이번 헌재결정은 정말 정치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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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
므냐넌
작성일
2025.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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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2명만이라면 한덕수가 계속 특검 뭉개고 재판관 미임명해도 탄핵은 가능하지만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멍소리 판결 하나때문에 앞으로 국무 위원불법에 손대기 힘들어진다는 말 같습니다.
오늘 판결만보면 정말 헌재는 존재의의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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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톱님의 댓글
뭐 할려고하는 의지가 없네요
법비들이 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