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결정은 정말 정치적이네요.
므냐넌

Lv.1 므냐넌 (106.♡.192.179)

2025년 3월 24일 AM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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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2명만이라면 한덕수가 계속 특검 뭉개고 재판관 미임명해도 탄핵은 가능하지만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멍소리 판결 하나때문에 앞으로 국무 위원불법에 손대기 힘들어진다는 말 같습니다. 

오늘 판결만보면 정말 헌재는 존재의의가 없어보이네요. 

댓글 (2)

  • 유톱

    유톱 Lv.1

    25.03.24 · 211.♡.166.163

    헌법재판소도 법을 바꿔서 헌법재판만 하게해야지요
    뭐 할려고하는 의지가 없네요
    법비들이 다 그렇죠
  • 오각감자

    오각감자 Lv.1

    25.03.24 · 61.♡.109.21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항상 그리고 특히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부분애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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