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게 나라 운명 맡기는 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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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사랑 (118.♡.2.72)
2025년 3월 24일 AM 10:53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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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에도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권력은 헌재, 법원, 검찰에게 나오는거 같네요..
기껏 헌재 저 사람들에게 나라 운명 맡기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출직도 아닌 단순 임명직 사람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네요.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8명이 마음만 먹으면 복귀 시키는 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탄핵은 헌재가 아닌 국민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헌재는 일반 사건만 위헌 여부 판단했으면 좋겠네요...저런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데 존재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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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3.24 · 211.♡.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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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3.24 · 211.♡.44.117
헌재는 이미 관습 헌법같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죠. - 평
평창동빨치산
25.03.24 · 211.♡.83.59
수도이전 관습헌법 이후로 헌재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
코코크카카
25.03.24 · 14.♡.64.132
그러게요. 선장없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네요 - 뿌
뿌리깊은나무
25.03.24 · 117.♡.3.190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법 적용의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고 힘 있으면 법 보다 주먹이 세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다다모앙최고미남
25.03.24 · 118.♡.2.94
관습헌법을 만드는 조직의 9명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다니요.. 국회를 무시하는 3권분립은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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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으로 갈아타고,
대한'미'국이 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