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게 나라 운명 맡기는 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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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사랑
HL사랑
작성일
2025.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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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에도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권력은 헌재, 법원, 검찰에게 나오는거 같네요..
기껏 헌재 저 사람들에게 나라 운명 맡기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출직도 아닌 단순 임명직 사람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네요.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8명이 마음만 먹으면 복귀 시키는 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탄핵은 헌재가 아닌 국민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헌재는 일반 사건만 위헌 여부 판단했으면 좋겠네요...저런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데 존재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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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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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24 11:16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법 적용의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고 힘 있으면 법 보다 주먹이 세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Jedi님의 댓글
연방헌법으로 갈아타고,
대한'미'국이 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