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 재판관들 임명안해도 되겠군요
C
Castle (223.♡.216.187)
2025년 3월 24일 AM 10:53 · 수정됨(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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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 그렇군요.
이제부터 그냥 헌재는 없애도 된다는 판결로 보이는군요.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말이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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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24 · 112.♡.250.170
임명 안하는거랑 적극적으로 부재하도록 하는거랑 다르지 않을것같네요 -
DDevChoi84
25.03.24 · 203.♡.171.130
앞으로 위헌이지만 파면당할정도는 아니니 다른 정권에서도 헌재는 앞으로 쭉 임명 안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3.24 · 182.♡.218.38
방통위도 그렇고.. 한 두개가 아니죠. 위헌인데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미친 판결. -
HHJ아는목수
25.03.24 · 182.♡.242.217
그것도 단정할수 없으면 상식적인 판단도 안된다는건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종자들이에요 -
말말없는
25.03.24 · 220.♡.193.79
위헌인데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똑같은 논리로 윤수괴도 풀려나겠군요. -
바바라군
25.03.24 · 211.♡.180.173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권한쟁의 판결전에 탄핵된거라서 봐준거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권한쟁의 판결 이후의 최상목은 헌법위반인거 알면서 임명거부한거라 괘씸죄 추가되어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 늙
늙은젊은이
25.03.24 · 58.♡.86.18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정도로 위법하지 않다.
마법의 단어!!!
말단 공무원들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
호호기심
25.03.24 · 103.♡.108.89
이번 판결의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각할 거에요.
집권 후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국회가 의결해도 헌법기구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걸레짝이 된 거에요, 오늘...ㅠㅠ - 마
마루치1
25.03.24 · 211.♡.64.111
헌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하지 않다. 중대성 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는 신이다. 개돼지는 군소리 마라.
이런 논리네요. 헌재의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주장이네요. 이제 헌재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봐야할 듯.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헌재는 스스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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