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재판관 임명을 해야한다고 판결 났지만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다. 라니요....ㅋㅋㅋ

그럼 복귀 했을때, 탄핵사유는 아니지만 위헌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하면

임명 해야 되나요?..어차피 탄핵사유가 아닌데, 무슨 상관 입니까?.ㅋ

앞으로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안해도,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국회 100석이상 가진 당에서 정권 잡으면,

재판관 임명 안하면 위법이긴 하지만, 탄핵안 자체가 국회 통과도 안될거고..

통과 되더라도 대행체제 좀 하다 보면 헌재판결은 탄핵기각 될거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놨네요.ㅋㅋㅋㅋ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에 대한 파괴를 자행하는 자를 탄핵하지 않으면,

뭐가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건가요??...헌재 스스로 호구가 되겠다는 건가요??

헌법위반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이 냉정해야 법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