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관련은 계엄 이후이니 대통령 선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24일 AM 10:58
조회 363 공감 0
우원식 의장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내서
정형식이가
딴지를 절차에서는 문제를 삼지 못하겠으나
입법부를 저리 무시하는 행동을
판결로서 내놓은 걸 보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8:0은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거 정말....개헌의 필요성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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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laus
25.03.24 · 11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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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으로 기각 1이라도 나오면 그게 누가됐든 전체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할거에요
그런 감수를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다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선고가 기각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고.. 법이 없어지면 성난 군중은 어찌될지 몰라요..
결과는 만장일치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