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관련은 계엄 이후이니 대통령 선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24일 AM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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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내서

정형식이가 

딴지를 절차에서는 문제를 삼지 못하겠으나

입법부를 저리 무시하는 행동을

판결로서 내놓은 걸 보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8:0은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거 정말....개헌의 필요성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댓글 (1)

  • Klaus

    Klaus Lv.1

    25.03.24 · 118.♡.7.67

    한덕수와 윤 선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기명으로 기각 1이라도 나오면 그게 누가됐든 전체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할거에요
    그런 감수를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다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선고가 기각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고.. 법이 없어지면 성난 군중은 어찌될지 몰라요..
    결과는 만장일치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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