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그에 따른 권한이 클수록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는게 맞지않나요?

Lv.1 루키히로 (58.♡.21.99)

2025년 3월 24일 AM 10:58 · 수정됨(11:08)

조회 261 공감 0

헌법을 어겼으나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따위 논리가 다 있습니까?

계엄을 일으킨 권력순위 2인자가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안하게 사소한 죄인가요?

헌법 재판관들은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왜 그 자리에 있나요?


댓글 (3)

  • BLACK

    BLACK Lv.1

    25.03.24 · 58.♡.69.35

    이런걸 법기술 이라고 하나 봅니다...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3.24 · 203.♡.83.22

    계급이 있는거죠.

    우리나란 민주주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 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Lv.1

    25.03.24 · 220.♡.14.43

    헌법을 어긴 인간의 죄를 지들이 멋대로 사해 주네요.
    판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인줄 알고 있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