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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보면 탄핵정족수 150은 인정한 셈이네요
Dufresne

Lv.1 Dufresne (106.♡.142.181)

2025년 3월 24일 AM 10:59 · 수정됨(11:07)

조회 1,222 공감 0

그걸로 각하한게 두명이니까

여섯명은 일단 그거는 인정

최상목 탄핵할때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댓글 (9)

  • HueMan

    HueMan Lv.1

    25.03.24 · 223.♡.94.8

    최상목은 뭐 이미 대행 떨어져서 정족수 문제도 없죠...
  • Dufresne

    Dufresne Lv.1 → HueMan 작성자

    25.03.24 · 106.♡.142.181

    아 맞다 그거 어찌되려나요 누가 대행하나요
  • 스

    스텐리 Lv.1 → Dufresne

    25.03.24 · 203.♡.142.20

    한덕수가 복귀하죠
  • luq.

    luq. Lv.1

    25.03.24 · 218.♡.215.30

    문제 없는 게 아니죠. 대놓고 미임명이 위헌이지만 파면감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요.
  • Dufresne

    Dufresne Lv.1 → luq. 작성자

    25.03.24 · 106.♡.142.181

    정족수 얘기한겁니다
  • luq.

    luq. Lv.1 → Dufresne

    25.03.24 · 218.♡.215.30

    말을 너무 줄여서 적었군요.
    탄핵 의결하는데 정족수 문제는 없지만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됐죠.
  • StarLeo

    StarLeo Lv.1 → luq.

    25.03.24 · 211.♡.66.87

    위헌임을 판단받지 않은 상태의 한덕수는 ok
    위헌임을 알고 뭉갠 최상목은 재 판단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여요
  • luq.

    luq. Lv.1 → StarLeo

    25.03.24 · 218.♡.215.30

    일반인은 법 몰라도 법 위반하면 유죄판결 납니다.
    헌재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뭉갰는데 최 씨가 파면 난다? 글쎄요.
  • MarginJOA

    MarginJOA Lv.1

    25.03.24 · 123.♡.217.182

    2명에 김복형까지 더해야하지 않나요? 모든게 다 위법이라 했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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