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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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작성일
2025.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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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니라는게 무슨 개소리인지...
윤수괴 관련 플랜B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다른 재판관 분들이 필사적으로 인용의견 주장하느라 발표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6공화국 헌법이 유통기한이 다 되었음을 느낍니다.
개헌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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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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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형님의 댓글
작성자
야옹이형
야옹이형
작성일
03.24 11:04
여러가지 상황에 얽힌 자연인 몇명이 모여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데 법은 이미 의미가 없죠...
존재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네요.
존재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네요.
핑크연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