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네요.
에
에헤라디야 (104.♡.49.31)
2025년 3월 24일 AM 10:59
조회 592 공감 0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니라는게 무슨 개소리인지...
윤수괴 관련 플랜B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다른 재판관 분들이 필사적으로 인용의견 주장하느라 발표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6공화국 헌법이 유통기한이 다 되었음을 느낍니다.
개헌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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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핑크연합
25.03.24 · 180.♡.105.88
스스로 자기 관짝을 짜고 못 박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라니… -
야야옹이형
25.03.24 · 112.♡.125.217
여러가지 상황에 얽힌 자연인 몇명이 모여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데 법은 이미 의미가 없죠...
존재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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