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사망의날이죠.
콩
콩쓰 (116.♡.186.29)
2025년 3월 24일 AM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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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론요?
양당정치폐해요?
우리나라가 한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대부분 법 미꾸라지들 때문입니다.
그간 법치주의 사망의 날은 여러모로 상당히 많았지만,
국가 헌법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제 6조)에 정의된 법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못한 날입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법을 왜 지킵니까?
일반 국민은 왜 법칙금을 내고 과태료를 냅니까?
돈있으면 무죄
고위직엘리트면 무죄
법미꾸라지면 무죄
참담한 결과군요.
이것들 말을 대입해보면
윤석열 내란죄는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할련가요?
댓글 (2)
- 푸
푸른미르
25.03.24 · 14.♡.186.98
-
다다모앙최고미남
25.03.24 · 210.♡.41.89
법치주의는 언제 무너졌냐 물으면.. 전 관습헌법을 이야기 한 순간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명문화 되어있는 고도의 절차와 규범 체계입니다.
관습으로 다 될거 같으면 법이 필요가 없죠.
바꿔 말하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관습을 인정하는 순간, 모두 다른 기준과 규칙으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될겁니다.
무질서의 시작이죠.
법이 가진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헤치는 판단이고, 앞으로 모든 판결에 관습적으로 라는 단어가 만병 통치약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 법꾸라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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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내리는 판결이 더 합리적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