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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없는 헌법 조항도 지키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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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2025.03.24 11:03
1,393 조회
4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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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





저런 놈들이 거들먹 거리고 돌아다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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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작성일 03.24 11:05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어기면 누가 단죄할까요?
참으로 궁금하네요.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24 11:08
오늘의 기준대로라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세종으로 이사했어도 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은과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은과현
작성일 03.24 11:32
@whocares님에게 답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을겁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기득권의 편만 드는 한법 판결이니까요.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작성일 03.24 11:33
이딴식 논리면 판사,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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