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없는 헌법 조항도 지키라더니.....
M
masquerade (221.♡.172.92)
2025년 3월 24일 AM 11:03 · 수정됨(11:33)
조회 1,501 공감 0
재밌네
저런 놈들이 거들먹 거리고 돌아다니는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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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날해봐라
25.03.24 · 2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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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3.24 · 211.♡.44.117
오늘의 기준대로라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세종으로 이사했어도 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 은
은과현
→ whocares 25.03.24 · 210.♡.88.240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을겁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기득권의 편만 드는 한법 판결이니까요. - M
maronet
25.03.24 · 115.♡.174.31
이딴식 논리면 판사,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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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