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덕수 탄핵 기각 어느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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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로
민로
작성일
2025.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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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덕수 기사만 봤을 때 정황 증거가 짐작되는 수준이었는데
헌법 위반까지 보이진않았습니다.
탄핵할때부터 좀 의아했었고요,
전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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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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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우주난민
우주난민
작성일
03.24 10:42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각할 것이다 다들 예상했죠. 헌재라는 기관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분노 및 비판하는 거고요.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힘센페달
작성일
03.24 10:44
기각은 다들 예상한건데 8인 전원 기각에 법관 미임명 정도는 확실한 위헌 그러나 중대하지 않다 정도로 판결 나올걸로 예상한거죠. 2명이 극우논리 받아써서 각하내리고 한명은 아예 아무 위헌사실도 없다 이따위로 나오니까 더 화나는 겁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4 10:46
견제성 탄핵이란 건 알죠
근데 견제구에도 나름 합당함을 넘어서 지들
입으로 헌법 위반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데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기관에서
탄핵할 정도라는 재량을 덧붙여서 풀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을 기준으로 놓고 탄핵을 따지는 것이 음주단속은 아니 잖아요
근데 견제구에도 나름 합당함을 넘어서 지들
입으로 헌법 위반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데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기관에서
탄핵할 정도라는 재량을 덧붙여서 풀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을 기준으로 놓고 탄핵을 따지는 것이 음주단속은 아니 잖아요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Klaus
작성일
03.24 10:48
기각 예상은 많이들 했으나.. 정치적으론 수긍할지 몰라도 상식에 근거한 법리로는 납득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내란사태에 대한 단죄와 상식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저 임명직 고위공무원 하나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닌 내란사태 단죄의 첫걸음으로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선고결과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불안을 종식시켜주지는 못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국민들은 내란사태에 대한 단죄와 상식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저 임명직 고위공무원 하나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닌 내란사태 단죄의 첫걸음으로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선고결과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불안을 종식시켜주지는 못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딥초코라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