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종면 의원,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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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24일 AM 11:10 · 수정됨(17:39)
조회 5,575 공감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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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24 · 218.♡.215.30
지금 헌재 꼬라지 보면 그럼에도 파면 사유는 아니다고 할 거 같아요. 상당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뭐... 애초에 뭘 얼마나 해야된다는 기준 자체도 없는데. - W
webzero
→ luq. 작성자 25.03.24 · 39.♡.186.212
이미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서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 같아요. -
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국민 개돼지들은 즉시 납부하라는 세금 안 내면 바로 형사고발 들어오지만 쟤네의 즉시 임명 의무는 우주 소멸까지 늘어트려도 괜찮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
레레드엔젤
25.03.24 · 118.♡.112.3
법이라는게 참... 이현령비현령같지만, 저런 해석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오묘하기도 하군요.-_- -
샤샤프슈터
25.03.24 · 106.♡.137.58
지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에효.. 선고일이나 빨리 공지 하길 바랍니다. - G
grannysyard
25.03.24 · 112.♡.122.78
노종면 의원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은가봅니다.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악은 아니니, 점심도 먹고 일도 하시고 현생을 사세요...라고.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걸 어떡하나요. 아까 속보 보고 나서 입맛 다 떨어지고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ㅠ.ㅠ -
파파란꿈
25.03.24 · 117.♡.10.145
노종면 의원이 초기부터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 해야 합니다. -
발발켄스발드
25.03.24 · 114.♡.101.116
긍정적 해석도 좋습니다만, 그럼 한덕수가 돌아와서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 하나요??...정치고관여자가 아닌 이상, 헌재에서 기각된사안을 민주당이 또 물고 늘어진다는 프레임에 들어가게 될거라 봅니다. - W
webzero
→ 발켄스발드 작성자 25.03.24 · 39.♡.186.212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다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될수 있는거죠. - 발
발켄스발드
→ webzero 25.03.24 · 114.♡.101.116
대상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많지않거나, 자신들이 중도라 하는 사람들, 지지자 집결을 위해서 선동 할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헌재서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무리해서 또 탄핵을 시도해서 국정을 망친다." 이정도만 조중동 뉴스에서 떠들어도 지지자들 결집에 충분하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겐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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