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해체하기 보다는
이
이타도리 (221.♡.171.117)
2025년 3월 24일 AM 11:16 · 수정됨(11:48)
조회 697 공감 0
법개정을 통해 판검사출신 임명 못하도록 해야겠네요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서 물정도 모르는 것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댓글 (4)
- N
NomenNescio
25.03.24 · 220.♡.196.109
-
밝밝은계절
25.03.24 · 112.♡.40.2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판검사 출신을 제외하면, 변호사군이나 학자군에서 뽑아야 하는데,
판검사 보다는 권력을 맛을 덜 보았다고는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권력의 뽕에 취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견제 장치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고민 해 봅니다. 이미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재판관들만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단을 100명정도 뽑아서 토론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미 이러한 실험을 정치 영역에서 시행된 적이 있기에 헌법 재판에 적용한다면 나쁘지 않는 결론을 얻지 않을까 싶네요. -
FFormularix
→ 밝은계절
25.03.24 · 222.♡.251.127
괜찮네요. 국회처럼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아휴. 정말 괴롭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최종결정하게끔 전자화, 간소화 등 방법을 강구해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