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정형식, 조현창은 각하를 했네요? ㅋㅋ
O

Lv.1 oefpw472 (211.♡.83.80)

2025년 3월 24일 AM 11:24 · 수정됨(12:28)

조회 4,334 공감 0



각하 의견은,

“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

이라고 하는데, ㅋㅋ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을 ㅁㅊ 언제부터 2/3 정족수로 한다고 ㅋㅋ


헌법 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1017001

댓글 (14)

  • luq.

    luq. Lv.1

    25.03.24 · 218.♡.215.30

    선출직도 아닌 인간 탄핵하는데 2/3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죠.
  • Polyxena

    Polyxena Lv.1

    25.03.24 · 58.♡.255.68

    극우유튜브랑 구분안가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3.24 · 39.♡.186.212

    헌법재판관이 국민 동의 없이 헌법을 다시 개정 한것 같아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03.24 · 218.♡.42.109

    하긴 대통령도 미친 유튜브 쳐 보다가 계엄버튼 클릭했는데,

    그깟 나이먹은 판사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뇌가 고장날 수 있겠네요.
  • 캐로트

    캐로트 Lv.1

    25.03.24 · 110.♡.156.81

    이 사태를 정리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계속 시간 끌고 논란 거리나 던져주고 있네요
  • 윤발이

    윤발이 Lv.1

    25.03.24 · 117.♡.25.252

    윤석렬 탄핵도 골때리겟네요
    저런것들이 판사짓을 하고 있으니
  • 겸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저 두 놈은 극우고, 김복형은 미친자 입니다.
  • Gesserit

    Gesserit Lv.1

    25.03.24 · 125.♡.123.52

    헌법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ㅎㅎ
  • 바람엘푸

    바람엘푸 Lv.1

    25.03.24 · 221.♡.106.160

    헌법 위반 아니라고 한애도 문제지만, 이 둘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3.24 · 59.♡.45.175

    민족 반역자들 나중에 정리 되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