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권
권콩이아빠 (221.♡.79.43)
2025년 3월 24일 AM 11:25 · 수정됨(17:37)
조회 4,919 공감 0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여 탄핵 소추하여 헌재로 올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을 무시하고 코걸이, 귀걸이식 판단으로 국민의 권력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헌재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다음 정권에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댓글 (10)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114.♡.150.184
-
TThinkMoon_Official
25.03.24 · 211.♡.197.8
헌법 재판관 위헌 소송 하면 누가 재판하죠? - 권
권콩이아빠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3.24 · 221.♡.79.43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기들 위치가 뭔지 아니까 저따위 소리나 하는거라고 봅니다.. -
Ffreeking
→ ThinkMoon_Official 25.03.24 · 121.♡.17.50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야 5당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freeking 25.03.24 · 211.♡.197.8
네 저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SSaracen
25.03.24 · 24.♡.117.37
모든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그런게 없으니 무소 불위죠. 아니, 이걸로 그네들 퇴직 생활이 조금 힘들어 지면 안 그럴텐데, 기득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으니, 보상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 그
그린파파야123
→ Saracen 25.03.24 · 106.♡.200.69
권한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해서 책임도 무겁게 지도록 법개정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강강선영
25.03.24 · 211.♡.128.34
헌법 재판관들을 모두 한번에 탄핵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을까요 ? -
Nninja7
25.03.24 · 211.♡.163.13
검찰 수사 자료도 못받으면 우리는 몰라라고 하는거 보면
그냥 몸보신용 자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거죠. -
Lllㅣllㅣllㅣ
25.03.24 · 183.♡.109.233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1988.09.01~2025.03)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기존 개헌 무새들의 항목들이 들어갈까봐
꺼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