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을 위반할때 견제의 방법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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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106.♡.65.146)
2025년 3월 24일 AM 11:26 · 수정됨(11:34)
조회 578 공감 0
이건 뭐 최종의 최종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인간들 몇명의 판단으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게 맞나 싶네요.
박근혜 때 보다 명백한 것들도
더 시간 끌고 있는데
이건 핑계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좋게 좋게 하려니
한 없이 만만하게 보이는건가?
이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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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25.03.24 · 1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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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3.24 · 211.♡.44.117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조직은 견제받지 않으면 기득권과 한 몸이 된다는 걸 절감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법을 무슨 쿡북으로 만들거 아니면 지금 정도 법체계가 크게 이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써먹는 놈들이 정상이 아닌거죠. 비정상적인 놈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조사질겁니다. -
노노마드5
25.03.24 · 121.♡.25.67
헌재는 쓸 일이 없는거 같아요
세금충들이네요 -
Ffreeking
25.03.24 · 121.♡.17.50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g 실체도 없는 재판관의 법적 양심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법관 엘리트주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복잡한것이 과중해질때 오히려 단순함을 선택해야합니다.
국민투표하면 될일을 법비들에게 권력을 준것과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