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기관구성원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발급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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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
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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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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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딴 헌법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게 매우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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