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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재소장, 국회의장 도 국민투표 해야합니다.

바라군
2025.03.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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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중 행정기관 장 (대통령)만 국민투표로 뽑나요?


사법부(대법원장),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장)도 국민투표 하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헌재소장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야합니다.


이렇게 바뀔려면 20년은 더 지나야겠죠? ㅜ.ㅜ

62명
댓글 9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
03.24 11:27
헌재는 없애버리는게 더 낫겠어요
그리고 헌법만 판단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게 낫겠습니다
no_profile ninja7
03.24 12:16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 역시 완전한 배심원제에 투표로 뽑아야 될거 같네요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4 11:28
문제는 돈이죠

온라인 투표가 완벽하게
가능한 날이 오기 전까진 안할 거
같습니다 이게 ..
듄드라이브
03.24 11:28
헌재 없애고 대법원에서 하게 해야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탄핵 같은건 국민투표로 해야 됩니다
서울법대9명이 역사를 좌지우지 할수는 없습니다
no_profile 우주난민
03.24 11:34
헌재는 없애는게 맞아요. 헌법재판은 대법원, 파면 등 인사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에서 끝내야 합니다.
no_profile luq.
03.24 11:41
헌재는 없애고요. 차라리 양원제가 나은 거 같습니다. 상원을 만들어서요.
탄핵 판결도 의회에서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어디 임명직들이 최고 결정을 하게 둡니까.
no_profile 겸손
03.24 11:45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통통한새우
03.24 12:02
선출직 파면에 대해서는 그를 선출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임명직 파면도 대법원으로 바꿔서 법원이 강제로 증거 제출하도록 해야 하구요.
검찰이나 행정기관이 증거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야됩니다.
헌재는 법과 정책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finalsky
03.24 12:20
교육감도 직선제 하는데 헌법재판관도 못 할 거 없죠. 10개 지역군 정도로 나눠서 각 지역에서 선발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