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헌법은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건 뭐 술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소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검찰에 이어 헌재도 자기 무덤을 파는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