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제제를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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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카카
코크카카
작성일
2025.03.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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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거부만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말인지 혼란스럽네요
더구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데요
헌재가 위급하고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종결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계속 미쳐돌아가라고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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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탄별님의 댓글
"의무"를 부여받은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권리"라고 생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