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거부만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말인지 혼란스럽네요

더구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데요

헌재가 위급하고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종결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계속 미쳐돌아가라고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