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해석해봤습니다.

no_profile 코파니코피나
2025.03.24 11:45
3,268
5
88

1. 국무총리니까 탄핵 정족수는 맞고,

2.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거 작위의무 위반 맞고, 고로, 탄핵소추사유 맞습니다.

3. 그런데, 파면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시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이 있어 보이고,

고민이 많은거 같으니까 봐줄께요.

가서 일보세요. -_-

다시 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 헌법재판소 잘 굴러가니까 봐줄께요. 이 논리가 될거 같습니다.


굥 대입

1. 탄핵 의결 정족수 맞고

2. 계엄 포고령 헌법 위반 맞다. 

3.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할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그러니 넌 파면입니다.


88명
댓글 5 / 1 페이지
Klaus
03.24 11:48
저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최상목은 말 안들으니까 너가 가서 좀 말들어라.. 정도..
jayson
03.24 11:51
쓰신대로 그렇게 결론이 날겁니다..
정소이나
03.24 11:52
저도 헌재가 저번 줄탄핵이 문제없다부터 좋은시그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는 모든 증거와 의도가 뚜렷하니 파면만이 남았습니다
no_profile dragonline
03.24 12:1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길게보고 윤탄핵시키고 차근차근 잡아가면 됩니다
오늘은흥이안나
03.24 13:34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헌재가 해야될 헌법을 수호보단 정치적 결정을 한것 같아서 너무 큰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기능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