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의견도 심각하네요
산
산이 (211.♡.89.51)
2025년 3월 24일 PM 12:04 · 수정됨(17:54)
조회 4,663 공감 0
각하 의견도 어이가 없네요
전례라는 걸 만드는 사례인데
대행을 3분의 2 찬성이 되어야 한다니... 이 무슨
댓글 (16)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114.♡.22.150
-
Llache
25.03.24 · 218.♡.103.95
그것도 월권이죠. 국회에서 다 검토하고 국회의장까지 동의해서 150으로 정한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구요. 정형식같은 인간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는 그건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꼭 트집을 잡는 인간들때문에 사회가 피곤해지고 더 악해지는거죠. -
DD다
25.03.24 · 112.♡.168.249
저 두명 청문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 보
보리
→ D다 25.03.24 · 124.♡.237.29
내가 헌법재판관이다... 내가 곧 법이다 라네요. - 캐
캐라트레이스
→ D다 25.03.24 · 14.♡.35.2
청문회보다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보
보리
→ 캐라트레이스 25.03.24 · 124.♡.237.29
그 수사를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법원에서 합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 보리 25.03.24 · 112.♡.214.77
하... 이것도 깝깝하네요 진짜 ㅠㅠㅠㅠㅠㅠ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정말 저 세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은 수사를 해야합니다. - 원
원티드
25.03.24 · 211.♡.178.80
결정문에 그렇게 써 있나요? 아무 의견도 안낸 걸로 아는데요 - L
Lasido
25.03.24 · 218.♡.108.85
한국 법전이 너무너무 얇아요. 법쟁이들의 기본 기술이 법에 안 써져있네. ㅋㅋㅋㅋ 내 맘대로 망치 두들기면 되고…
미국은 상품설명서 한개가 두꺼운 책 이라고 비웃던 시절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입니다. 법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해서, 기존 법쟁이들도 다시 고시 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200명 이라구요? 한덕수가 국민 투표로 당선 되었어? 어? 윤석열이가 말 잘 들을사람 임명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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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권한대행이 아닌게 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