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절대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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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dang
rAk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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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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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덕수 기각 보고
또 한번 기함을 토합니다
저들은 위헌을 범해도
거짓이 드러나도
고작 적용 되는게 기각입니다
이와 달리
어떤 버스 운전기사는 800원을 횡령씩이나 했다고
평생 직장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쫓겨나는
판결을 받더군요
소위 고시 패쓰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들이미는 도덕적 관념 잣대가
더욱 엄격하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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