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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의 이해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naroo

Lv.1 naroo (14.♡.0.162)

2025년 3월 24일 PM 12:38 · 수정됨(13:53)

조회 679 공감 0

한덕수 탄핵인용하고 윤석열 탄핵인용하면 뭐가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대상에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댓글 (8)

  • 푸

    푸르딩딩푸딩 Lv.1

    25.03.24 · 27.♡.242.79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3.24 · 114.♡.151.76

    애초에 법 적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한다는
    거 부터 존재 의미가 없어 지는
    거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24 · 121.♡.93.197

    억지 균형입니다.
    이건 이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3.24 · 121.♡.92.244

    일반 재판과 다르게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고들 말을 해왔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들 했었던 것도 다 그런거라. 이작가나 총수나 다 한덕수는 기각일거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잘된거라고 말하는 근거가 그런거니. 현실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관이란 소리라 결국은 사소한건 저쪽 눈치보면서 절대 기각이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는걸로 균형 맞추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naroo

    naroo Lv.1 → 구름처럼 작성자

    25.03.24 · 14.♡.0.162

    그러니까 그 '저쪽'이 누군가요? 검찰인가요?
  • mtrz

    mtrz Lv.1

    25.03.24 · 180.♡.14.183

    뭐. 모든 탄핵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다 볼 여지도 충분하죠.
    핵심은 엿장수 맘대로라는 것이 아닐까 해요.
  • 겸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 Klaus

    Klaus Lv.1

    25.03.24 · 118.♡.7.67

    이해하긴 싫지만...굳이 이해를 곁들여보자면..
    윤석열 탄핵 인용 후 대행체제로서 최상목 보다는 한덕수가 국정의 공백을 채우는게 한덕수를 파면하는것 보다 이익이 크다고 보는 거겠죠
    박근혜 파면 선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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