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위헌은 괜찮다는게 헌재의 결론 !!!
Y
youngs (220.♡.68.22)
2025년 3월 24일 PM 12:44 · 수정됨(13:24)
조회 1,462 공감 0
잘한다, 아주 잘해.
적당한 커닝은 괜찮다는 선생
적당한 절도는 괜찮다는 경찰
적당한 반칙은 괜찮다는 심판
나라꼴 개판이네요........
댓글 (7)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114.♡.151.76
-
AASTERISK
25.03.24 · 211.♡.201.198
근데 그건 돈이 많거나 권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죠.. 버스기사님 몇백원은 용서 안되도.. - A
alchemy
25.03.24 · 27.♡.242.71
하지만 800원 횡령은 중범죄! - G
grannysyard
25.03.24 · 112.♡.122.78
심지어 '그 적당함의 기준은 그때그때 우리가 정한다' 라는 겁니다. -
PPearlCadillac
25.03.24 · 118.♡.73.84
이제 어지간한 경범죄나 과속정도는 봐줘야죠.
헌법 위반도 위법이 아니라는데
진짜 그노무 정치적 중립덕에 나라꼴 개판되네요.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부터 지정해라!!! -
소소금_한알
25.03.24 · 202.♡.191.103
그 모든게 민주당 인사들에겐 문제가 됩니다. 그 자식에 부인까지 모두 나오면 범죄자가 되요. 걸수 있으면 다 걸어재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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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