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211.♡.43.130)
2025년 3월 24일 PM 12:47 · 수정됨(13:49)
역시 중심 잘 잡아 주시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짓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행위이므로 한덕수가 한 짓보다 훨씬 더 괘씸하고 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복귀한 한덕수가 두번이나 위헌으로 확정된 행위를 계속하면 그때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윤탄핵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개별의견을 자세히 읽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옳은 행위였음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PDF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스크린샷입니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의견
재판관 정계선 의견
정형식, 조한창 패스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이번 선고의 의의입니다.
탄핵심판 제도는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족하다.
즉 우리는 탄핵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귀연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DEDB23E6B4326FE064B49691C6967B
심우정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댓글 (14)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
사사막여우
25.03.24 · 223.♡.176.115
한덕수도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해야죠. -
天天上天下
25.03.24 · 222.♡.132.232
둘다 동의 했습니다 - 기
기적
→ 天上天下 작성자 25.03.24 · 211.♡.43.130
{emo:damoang-emo-008.gif:100}
{emo:damoang-emo-000.gif:100} -
민민구니
25.03.24 · 223.♡.52.232
동의하고 왔습니다 - 기
기적
→ 민구니 작성자 25.03.24 · 211.♡.43.130
{emo:damoang-emo-008.gif:100} -
호호기심
25.03.24 · 121.♡.255.173
두고두고 후과를 남길 오판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꾹 참는 걸로
보이는데,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민주당 만큼의 인내를
보이긴 어려울 거에요.
헌법의 권위가 너무나 크게 손상된,
희대의 오판이라는 생각입니다. -
진진서기
25.03.24 · 211.♡.30.237
동의완료했습니다~ - 기
기적
→ 진서기 작성자 25.03.24 · 211.♡.43.130
{emo:damoang-emo-008.gif:100} - 나
나루비나
25.03.24 · 59.♡.221.177
동의했습니다 이걸 아직 안했었네요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정말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