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은 정계선 재판관하셔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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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HTTR
작성일
2025.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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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수는 몰라도 헌법재판관 미임명하고 특검 추천의뢰 안하는 건 헌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조직의 운영을 방해하는 사유라 한덕수 탄핵 인용될걸로 봤는데,
그렇게 판결한 헌법 재판관이 정계선 판사밖에 없네요.
둘은 정족수가지고 딴지걸고 넷은 위헌은 맞는데 파면까진 좀.. 이라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부작위로 미적대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저렇게 다수로 뻔뻔하게 세울 줄이야..
앞으로 개헌해서 헌재 권한 축소하기 전까지 헌재 소장은 정계선 재판관이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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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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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2:56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현행 헌법상 개헌하면 대통령은 사임해야 하니 조기대선전에 개헌하지 않으면 헌재 없애는 건 5년 정도 걸릴겁니다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3:06
@HTTR님에게 답글
개헌과 대통령 사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등의 변경만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등의 변경만 영향을 줍니다.
겸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