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상목 탄핵심판을 기다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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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작성일
2025.03.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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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덕수 탄핵 기각을 예측한 사람들도 이례적으로 많았고, 최상목을 타이밍 맞춰서 치워주듯 탄핵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튼 이번 판결로 최상목은 150석으로 탄핵가능 확정 지었구요. 헌재 재판관 미임명과 상설특검 미임명 등 한덕수건과 비슷한 내용을 최상목 탄핵 심판에서 다시 판결 받을 기회가 있을 거고, 이 때 이번 이상한 판결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무리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절대로 헌재는 민주진영에 유리하게만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거고 최대한 지연해서 결과를 내놓겠죠. 그래도 아직은 지켜볼만한 여지가, 완전히 미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라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과격한 의견을 낸다고 해서 흔들릴 시민들도 아니지만, 당장은 과격하게 행동한다고 민주진영에 도움이 될 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돌이킬수 없는 그 때가 되면 민주당에서 뭔가 이야기를 꺼낼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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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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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ion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on

작성일
03.24 13:05
임명하디 않은 것과 위헌 판결 후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봐야죠
구구탄별님의 댓글
이런 판결이 하나씩 쌓이는거 자체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