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앙이고 헌법재단소 입니다

벽오동심은뜻은

2025.03.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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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엿장수도 아니고 법을 지들 멋대로 자르고 꿰매고 있지 않읍니까

하지만 빵빵열이 파면까지 가위질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에 하나 기각시킨다면 재판관들 니들도 뒤지능겁니다

반박은 반박합니다

에라이 ㄷㄷㄷㄷㄷ

4명

댓글 4 / 1 페이지

호키포키

03.24 13:09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법률을 어기고 판결과 결정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죠. 있다면 탄핵인데 우리가 남이가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제도적 모순도 존재하죠. 탄핵의 권한 자체를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에 맡기고, 나머지는 국회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따지는 기관으로 축소하고, 헌법재판관을 법조인 일색으로 채울 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법비들이 지들끼리만 놀더니 아주 간뎅이가 부었어요. 관습헌법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젠 가만 두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