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2월에 왜 빨리 공석 임명시켜달라고 했던거죠?..
A
AdolfJobs (222.♡.32.45)
2025년 3월 24일 PM 01:19 · 수정됨(13:47)
조회 3,484 공감 0
임명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국회에서 지 맘에 드는 인사 추천 안했다고..
국가 중요 기관이 작동을 하건말건.. 임명 안해!!..
하는게.. 중차대한 헌법 위반사유가 아니라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통령은 어느 자리던지 지 맘에 안들면, 공석으로 내비둬도 되겠네요..
댓글 (9)
- 베
베이수맨
25.03.24 · 218.♡.151.223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달랑 시험 잘 본) 검찰&판사 주의 국가 입니다. 개판인거죠. -
고고스트246
25.03.24 · 61.♡.62.193
빨리 임명해달라고 한거는 일이 밀려들어오는데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업무 과부하를 해결해 달라고만 한거고 판결은 내맘이야 이거죠 - A
AdolfJobs
→ 고스트246 작성자 25.03.24 · 222.♡.32.45
업무 과부하요?.. 어차피 일도 안하잖아요?.. 굥 탄핵 선고일 발표도 안할정도로 일 안하는데요.. 무슨 업무요?..
그리고.. 어차피 작동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임명 안해도 되는건데요.. - 고
고스트246
→ AdolfJobs 25.03.24 · 61.♡.62.193
답답하신거 같아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따지시는건 아니시죠? 진짜 속사정은 당연히 재판관들만 알겠죠.
다만 제 추측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감 보다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위엄을 떨치려면 헌재에 들어온 안건을 땅땅땅 처리해서 자기 이름 남기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 했어~ 라고 남겨두고 싶은데 판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결이 되니마니 그러니 인원 채워달라고 그랬다고 본다는 겁니다. 사회정의고 나발이고 자기 이름 남긴 판결만 하고 싶다는 거죠. - A
AdolfJobs
→ 고스트246 작성자 25.03.24 · 222.♡.32.45
따질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들렸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
네네디언
25.03.24 · 125.♡.120.7
앞으로 정권 되찾아오면 내란정당 놈들이 추천하는 인사는 단 한명도 임명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헌재가 파면사유가 아니라고 공인해준 셈 아닙니까. - A
AdolfJobs
→ 네디언 작성자 25.03.24 · 222.♡.32.45
그렇죠.. 헌재 임명안해도 될 정도면.. 국가에 어느 자리건 비워둬도 된다는 수준인데요.. -
Kkissing
25.03.24 · 219.♡.115.9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나 봅니다. -
살살아야돼
25.03.24 · 211.♡.196.65
국가에 큰일이 생겨서 상식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도 위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내란범을 풀어주고 헌법재판관은 불과 3달전에 지들 입으로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하겠다더니 의도적으로 최우선으로 미루고 있는데 재지할 방법이 없는 건 큰 문제입니다.
정권 바뀌면 이번 사태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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