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 관련 쟁송에 비교적 소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적겠지만 엘리트끼리 짬짬이 정신... 그런 게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월권이나 권한남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 입니다.

(또 이걸 갖고 혼자만의 무논리, 감상적 확대해석으로 한씨 기각에 찬성하냐? 고 하실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위직 파면, 권한쟁의, 기관쟁송 이런 것들 들고 법원(헌재나 대법이나) 오는 것부터 아주 싫어하고

판결도 소극적으로 나갑니다. (변호사들도 수임을 싫어합니다. 절차법 복잡하고, 수임료는 그저 그래서)

반면에, 중하위직 파면, 승진누락, 임용 지연 등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하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나오는 비율이 생각 보다 높습니다.

(한국적 특성? 그 정도로 짜르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음주면허취소자가 행정쟁송 걸어서, 생계가 어쩌구 저쩌구~

가끔 승소하는 경우들이 약간 어거지를 부리면 비슷한 케이스죠.

반면에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단순히 봐주고 말고의 판결 하나 찍~ 내리는게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노통 기각, 503 인용의 판결들을 보면,

매번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와 궤를 같이 하는 걸 학인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잘 아는 다수의 법 전문가들이

한씨 기각과 윤씨 인용을 예상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프로시저도 모르고, 알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며, 무논리 망상적 개인 음모론들은 배제 하시고

(그런 분들 문장의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극우 2찍들과 같은 사고방식, 수준 입니다.)

뭐 소위 공개된 곳에서의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다수가 윤씨 인용을 예측하는게,

단순히 그분들이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탄핵대상이 대법관들 중 하나 였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용판결이 30분 만에 나왔을 지도 모릅니다.

헌재랑 대법이랑 전통적으로 사이가 무지 나쁘거든요.

(서로 자기네가 더 상위기관이라고 우기는.....서로 판결로 상대방을 향해 욕하고 먹이는 경우들도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