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바꿔야합니다.

분립이면 임명하는것도 짤리는것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요.

애초에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권 분립 아니란 소리죠 뭐
선출해야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 분립이 아니라, 절대왕정 vs 의회의 싸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권한을 안주고 분립해봐야 권한 많은 쪽에서 군림할 뿐이죠. 특히 선출직에 의한 비선출직의 관리 감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고위 판사 임명권과 재의 요구권으로 사법부 입법부 견제가 가능하고 사법부는 견제를 하다못해 이재명, 조국과 같은 인사를 사냥하고 있는 반면, 입법부는 사법부 상대로할 수 있는게 진짜 뭐 없습니다.

정말 삼권 분립으로 갈 거면 입법부에도 칼을 쥐어줘야해요. 대통령은 단임인 반면 입법부는 다선이 가능해서 민의 눈치도 더 볼 수 밖에 없어서 독주 염려도 가장 낮은데 탄핵 조차도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실정이니..

지금 헌재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죠

대외적으로는
국회3 : 대법원장3 : 대통령3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정면으로 들이받을 일이 거의 없고

사실 상 국회3 : 대통령6 이라 골때립니다 ㄷㄷ

지금 헌법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죠.
국회에서 판사 탄핵해 봤자 결국은 판레기들 손에 넘겨주는 꼴이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은 투표로 국민들이 뽑게 하고, 판사는 국회 의결만으로 바로 날릴 수 있게해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 판레기들 안하무인격으로 폭주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카르텔이 있는 마당에 대통령마저 허경영보다 못한걸 뽑아놨으니 …

진짜 입법부는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요…사법부 아래 행정부 아래 입법부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