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 개정 합시다. 즉시,상당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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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ankimsRanvely
hrankimsRanvely
작성일
2025.03.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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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연한 상식적으로 '안 할리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전제로 진행했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것 처럼 뭐든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를 해 놔야 겠네요.
'즉시'라 함은 영업일 기준 3일
'상당기간' 이라 함은 자연일 기준 10일
이렇게요.
아 그리고 이유없이 법에서 정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대통령 포함)은 횟수를 정해놓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즉시(영업일 기준 3일)' 라고 명시를 합시다.
답답해서 헛소리를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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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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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3:55
@꼬꼬마님에게 답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지키지 않을 경우, 핑계를 대기 어렵게 만들어서 제재하기에 용이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핑계 댈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거죠.
사실상 많은 수의 법조문은 일자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핑계 댈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거죠.
사실상 많은 수의 법조문은 일자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기간을 정할 때는 확실하게 날짜, 시간을 못박도록 해야 합니다.
법, 규정 전수조사해서 싹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