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기각을 예상한 김어준과 헬마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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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chyulining
작성일
2025.03.24 13:51
본문
저는 한덕수 인용을 예상했는데 ..
기각 사유가 대통령"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조건과 동일하게 200이상 채워야 한다니...
ㅎㅎㅎㅎ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김어준이나 헬마 예상대로 덕수 기각주고
용산 탄핵인용 되길 기도하는거밖에 없는건가요 ...
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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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 1 페이지
윈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3:57
@chyulining님에게 답글
권한대행 탄핵하려먼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각하 의견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09
@윈터님에게 답글
ㅁㅊ놈들입니다. 덕수를 날렸기에 다음 상목이가 2명 올려서 헌재선고조건인 7인이상이 가능한건데. 와 지멋대로 해석했네요.. 김어준과 헬마 예상이 맞았던 사유가 지금 헌재 분위기를 철저한 극보수성향으로 인식하고 예측한거군요 ㅎㅎㅎ와..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32
@옆동네개딸님에게 답글
하.. 샌드백이 필요합니다... ㅠ.ㅠ 망할 법꾸라지들..
사회적 약자들 판결에도 이만큼 신중했었나..라고
코앞에서 외쳐주고 싶네요..
사회적 약자들 판결에도 이만큼 신중했었나..라고
코앞에서 외쳐주고 싶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3:57
@DRJang님에게 답글
네??? 헐.. 뉴스 더 찾아봐야겠네요..
ㅁㅊ ㅋㅋㅋ어이없네요..
ㅁㅊ ㅋㅋㅋ어이없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3:58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헐... 정보감사합니다. 방금 덕수 기각 소식 듣고 글 작성한건데.. 각하..기각.. 아주 개판이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감말랭이
감말랭이
작성일
03.24 13:57
기각 의견
4인방 : 헌법 위반한 건 맞는데, 파면할 정도로 중한건 아닌 듯 ㅋ
한 놈 : 헌법 위반 자체를 안했는데?
각하 의견
2마리 :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 재적 2/3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ㅋ
인용 의견
한 분 :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 상설특검 인원 추천 부작위 죄다 위헌이고 파면 사유 맞습니다.
4인방 : 헌법 위반한 건 맞는데, 파면할 정도로 중한건 아닌 듯 ㅋ
한 놈 : 헌법 위반 자체를 안했는데?
각하 의견
2마리 :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 재적 2/3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ㅋ
인용 의견
한 분 :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 상설특검 인원 추천 부작위 죄다 위헌이고 파면 사유 맞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00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미친놈들이네요. 덕수 탄핵을 했으니 다음 대행이 2명이라도 올려보내서 재판이 진행된거잖아요.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41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매불쇼 "2/3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목적" 국민에 의해 뽑힌것이기 때문에 2/3기준으로 맞춰놓은거지 국민이 아니라 수괴같은놈들이 인사해놓은놈들 보호할 목적으로 2/3기준으로 설정된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뭐 정형식이나 그외 한놈 그 두놈은 이런기준까지 국민들이 따지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모호한 영역으로 보이는 그 근거로 장난질 했네요. 국힘 정치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11
@솔고래님에게 답글
그냥 재판관 판사들 법리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수준인듯요.
아진코트님의 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아진코트
작성일
03.24 14:08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법원과 달리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 두 동시에 탄핵인용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겁니다.
법원과 달리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 두 동시에 탄핵인용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겁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12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진심 분노하지만 기각 예상하신분들 견해대로
용산 인용이면 .. 빡침이 진정될수 있을테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휴..ㅠ.ㅠ
용산 인용이면 .. 빡침이 진정될수 있을테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휴..ㅠ.ㅠ
Freedaemon님의 댓글
작성자
Freedaemon
Freedaemon
작성일
03.24 14:10
전문 중 내용을 보면, 200석에 대한것은 인용되어 150석이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물론 각하 2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본건데,
아마 내란에 동참했느냐 여부는 수사 자료 등 및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는 탄핵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분명 헌재를 없애거나 법을 재정비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 등)
특히 일부 중요 사항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같은 사안은 헌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의 존치 자체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헌재의 권한 중 일부를 대법원이 가져가고,
대통령 탄핵은 상하원에서 가능한 구조인데,
헌재 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물론 각하 2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본건데,
아마 내란에 동참했느냐 여부는 수사 자료 등 및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는 탄핵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분명 헌재를 없애거나 법을 재정비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 등)
특히 일부 중요 사항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같은 사안은 헌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의 존치 자체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헌재의 권한 중 일부를 대법원이 가져가고,
대통령 탄핵은 상하원에서 가능한 구조인데,
헌재 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16
@Freedaemon님에게 답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기관이 저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헌재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거죠. 정치적으로 다들해석하니 그런갑다하지만 실체적인 내용을 따지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26
@Mediapunta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재판관 임명도, 특검 임명도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들이죠.
헌재 무용론이 나올만한 판결들입니다.
정말 다음 졍권은 이런 모든 사안들 정리하다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재판관 임명도, 특검 임명도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들이죠.
헌재 무용론이 나올만한 판결들입니다.
정말 다음 졍권은 이런 모든 사안들 정리하다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20
@Freedaemon님에게 답글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계엄으로 국가가 뒤집혀 탄핵시킨 대통령의 헌재판결까지 마무리 되어야 사태가 마무리 되는데.. 재판관 임명이 중요치 않다는게 말이 안되는 억지라 해석되네요.. 7인이상 채우지 않으면 선고도 못하는데.. 덕수 날렸기에 상목이가 2명 올려보내 헌재재판관 충족된건데.. 이건 극우들 미쳐날뛰게 억지논리만 심어준 꼴이니 심히 걱정입니다.. 일부 평론가들 말대로 덕수 기각하고 용산 인용시켜도.. 멧돼지는 탄핵 불복 확률까지 생겼으니.. 진심 나라가 걱정되는군요 .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36
@Freedaemon님에게 답글
저번주에 최상목이나 국힘이 갑자기 헌재판결 수용해야한다고 입장문 냈던게 다 소스가 있었나 봅니다.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AUTOEXEC
AUTOEXEC
작성일
03.24 14:12
이왕 이렇게 된거 대선 전까지 최상목 보다는 한덕수가 정말 코딱지 1개 만큼 권한대행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39
@원두콩님에게 답글
지금 한국 법들은 사실 일본 잔재들과 구시대적인 법조항이 난무하죠. 하... 바꿀게 너무 많네요..ㅠ.ㅠ
steelydan님의 댓글
작성자
steelydan
steelydan
작성일
03.24 14:43
한덕수 총리는 현재의 헌재 판결 흐름상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은 다 파면 할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라는 일관됨 흐름으로 흘러왔어서 총리는 기각 가능성을 좀더 높게 봤구요.
한덕수 기각 선고 이후 윤석열 파면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기각 선고 이후 윤석열 파면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두꽃님의 댓글
작성자
만두꽃
만두꽃
작성일
03.24 14:52
답답하네요. 헌재가 뭐라고 죄의 경중을 따지죠? 죄의
경중을 따지려면 일반 법원에서 해야죠.
헌법 위반을 했으면 그에 맞게 판결하면 될 것을요. 죄의 사안이 직을 뺏을만큼 중하지 않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지들 기분에 따라 800원 갖고도 사람인 인생을 바꿔 놓는 것들이라 존중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경중을 따지려면 일반 법원에서 해야죠.
헌법 위반을 했으면 그에 맞게 판결하면 될 것을요. 죄의 사안이 직을 뺏을만큼 중하지 않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지들 기분에 따라 800원 갖고도 사람인 인생을 바꿔 놓는 것들이라 존중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4 14:53
헌법을 위반해도 공무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 개판인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지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내용으로..에라이~
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