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제 ‘마음대로 임명 안해도 되는 나라’ 입니다.
네디언

Lv.1 네디언 (125.♡.120.7)

2025년 3월 24일 PM 02:17 · 수정됨(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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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이제 대통령(및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싫으면 그 누구든지 마음대로 임명 안해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했으니까요.

헌재가 판결한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정권교체한 이후에 내란잔당 국힘당이 추천하는 인사는 단 한명도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즉각 통과시키고, 국힘당이 추천한 인사는 ‘여야합의가 안됐다’를 빌미로 단 한명도 임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파면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도 민주당 인사들로 꽉꽉 채우고, 야당 몫은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으며 여당 몫 방통위원만 데리고 무제한적 제재를 의결하십시오. 이진숙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파면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힘당 법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를 빌미로 무제한적 거부권을 사용해 국힘당의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십시오.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파면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만든 앞으로의 대한민국입니다. 판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판을 이용하라. 앞으로 민주진영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댓글 (5)

  • 졸린눈고양이

    졸린눈고양이 Lv.1

    25.03.24 · 39.♡.230.229

    동의합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25.03.24 · 118.♡.7.62

    민주당이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로, ㄱㄹㄱ는 탄핵 사유라고 길길이 날뛰고 헌재는 탄핵 인용합니다. 우리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예요.
  • 네디언

    네디언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25.03.24 · 125.♡.120.7

    저쪽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그리고 없는 권력까지도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는 가진 권력마저도 제대로 쓰지 않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헌재가 지금 행정부에 쥐어준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야 이 썩어빠진 나라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 Gesserit

    Gesserit Lv.1

    25.03.24 · 125.♡.123.52

    하지만 민주당이 하면 위헌 때리겠죠. 지금은 민주당 과반 의회라 탄핵은 통과는 안 되겠지만, 누가 헌법소원 신청이라도 하면 그럴 겁니다. 원래 헌재 심판이라는 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은 6공화국 출범 이후 그대로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계속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핑계를 댈 겁니다.
  • 롱숏

    롱숏 Lv.1

    25.03.24 · 58.♡.148.15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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