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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 사건때 장치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까만콤

Lv.1 까만콤 (118.♡.5.19)

2025년 3월 24일 PM 02:41 · 수정됨(15:32)

조회 1,781 공감 0

법관이 감히 삼권분립의 기초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거래를 했을때 사법부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아무 처벌을 안받으니 견제받지 않는 자신들의 위력을 유감없이 쓰고있는 요즘이라 보여지는군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긴 절대 못하겠습니다

댓글 (8)

  • 피난민

    피난민 Lv.1

    25.03.24 · 211.♡.147.184

    후기 파시즘을 종식 시키고 진짜 시민 민주주의 국가, 7공화국 고대합니다.
  • sinoon

    sinoon Lv.1

    25.03.24 · 59.♡.151.61

    검총이 법무장관 협박하는데도 법무장관보고 뭐라하는 수박들이 떼로 있었는데 그걸 어케 만드나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예전에 못한거 이제부터 지치지말고 합시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3.24 · 118.♡.25.226

    지금 아마 판사들은 설마 우리가 개혁 대상이 되겠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꼭 강펀치가 필요한듯 합니다.. 이대론 안되요.
  • pOOq

    pOOq Lv.1

    25.03.24 · 111.♡.103.64

    이낙연이 이하 수박들이 큰일 했습니다
  • 쇠

    쇠고기카레 Lv.1

    25.03.24 · 211.♡.215.165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25.03.24 · 118.♡.6.102

    사법부 또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자에게 권력은 없애야 합니다.
  • 은

    은과현 Lv.1

    25.03.24 · 210.♡.88.240

    지금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법원장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보고도 확실한 조치가 없고
    지판사와 같은 창조적 판결에도 존재감 없이 숨어 있는 것을 보면 내란동조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 N

    nowwin Lv.1

    25.03.24 · 1.♡.137.159

    법을 만들어도 지금의 법비들처럼 지킬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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