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각하 2명 기각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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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
Ellie380
작성일
2025.03.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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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해도 경중에 따라 탄핵이 안되면.. 헌재는 왜 있을까요?
정치적 결정내라고 만든 조직이 아닌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 넘겨서 개헌때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번주도 선고 안하면 다음주는 휴가내고 거리로 나가야겠습니다ㅣ.
5명이군요 수정했습니다.ㅣ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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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54
@Blossom님에게 답글
인용 1분의 의견은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보수라도 기각이라뇨.. 법치주의를 숭배하는게 보수 아닌가요?
법관도 수구입니다.
법관도 수구입니다.
달팽이님의 댓글
작성자
달팽이
달팽이
작성일
03.24 14:58
탄핵이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인원의 탄핵은 중대성을 따지는게 맞지만 비선출권력은 법규 위반으로 충분히 탄핵되야한다고 봅니다. 이참에 무슨법이든 법을 바꿔서 국무위원 등 비선출권력은 국회 과반 해임으로 해야할듯하네요.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5:18
@달팽이님에게 답글
어렵게 헌재 만들었지만 법관들에게 정의로움을 바라는건 너무 사치같네요...
국회가 200석 이상으로 탄핵가결하면 다 날리도록 만들어야죠.. 국민 대의기관인데.
국회가 200석 이상으로 탄핵가결하면 다 날리도록 만들어야죠.. 국민 대의기관인데.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5:32
@꼬꼬마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했는데도 그 경중이 탄핵에 이르지 못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판사라는 사람들이 하네요..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할꺼면 AI에게 판사 시키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네요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할꺼면 AI에게 판사 시키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네요
Blosso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