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각하 2명 기각 5명
E
Ellie380 (112.♡.9.95)
2025년 3월 24일 PM 02:51 · 수정됨(15:32)
조회 3,333 공감 0
헌법을 위반해도 경중에 따라 탄핵이 안되면.. 헌재는 왜 있을까요?
정치적 결정내라고 만든 조직이 아닌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 넘겨서 개헌때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번주도 선고 안하면 다음주는 휴가내고 거리로 나가야겠습니다ㅣ.
5명이군요 수정했습니다.ㅣ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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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ssom
25.03.24 · 121.♡.139.102
중요한 인용1분 있습니다. - E
Ellie380
→ Blossom 작성자 25.03.24 · 112.♡.9.95
인용 1분의 의견은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보수라도 기각이라뇨.. 법치주의를 숭배하는게 보수 아닌가요?
법관도 수구입니다. - 달
달팽이
25.03.24 · 59.♡.171.245
탄핵이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인원의 탄핵은 중대성을 따지는게 맞지만 비선출권력은 법규 위반으로 충분히 탄핵되야한다고 봅니다. 이참에 무슨법이든 법을 바꿔서 국무위원 등 비선출권력은 국회 과반 해임으로 해야할듯하네요. - E
Ellie380
→ 달팽이 작성자 25.03.24 · 112.♡.9.95
어렵게 헌재 만들었지만 법관들에게 정의로움을 바라는건 너무 사치같네요...
국회가 200석 이상으로 탄핵가결하면 다 날리도록 만들어야죠.. 국민 대의기관인데. -
꼬꼬꼬마
25.03.24 · 220.♡.222.202
경중에 상관없이 인지하고 위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탄핵해야 맞는거죠. - E
Ellie380
→ 꼬꼬마 작성자 25.03.24 · 112.♡.9.9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했는데도 그 경중이 탄핵에 이르지 못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판사라는 사람들이 하네요..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할꺼면 AI에게 판사 시키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네요 -
기기억하라3월28일
25.03.24 · 106.♡.128.254
기각도 납득을 못하겟는데 각하 의견 두명은 머리에 똥이 찬놈들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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