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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결이 탄핵 헌재인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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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늘한
작성일 2025.03.24 14:54
710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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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게 없어요..


한덕수 탄핵 기각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법처리는 되어야겠죠.


윤서결이는 단 두가지의 경우의 수만이 있을 뿐이죠.


1. 전원일치 탄핵인용

2. 전원일치 아닌 탄핵인용


둘다 결과는 똑같지만..

2번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재판관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 자체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게된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전원일치가 안나오면..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탄핵인용은 기정 사실입니다.



진짜 만에하나 기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허울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이며 헌법은 관습법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우습게 보던 ‘유사민주주의‘국가인 일본의 비웃음과 전세계인의 조롱을 사게 될 겁니다


헌재의 객관성과 권위 독립성은 저으기 쓰레기통이 쳐박히는 건 당연하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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