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임명한 재판관 두명은 문제 없는거죠?
운
운영자z (175.♡.206.55)
2025년 3월 24일 PM 02:57 · 수정됨(15:31)
조회 1,475 공감 0
두명 임명한것도 무효라 주장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한떡수 재판했으니까 문제 없는거라 봐도 되는거죠??
댓글 (7)
-
Kkimpy
25.03.24 · 203.♡.212.27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그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거부했던 법안 통과 시켰던 법안 등 모든 행정 결정이 다 무효가 되는건데.. 말이 안됩니다. - 러
러끼
25.03.24 · 175.♡.46.142
모르죠 - 원
원티드
25.03.24 · 211.♡.178.80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는데 굳이...? -
레레오야사랑해
25.03.24 · 182.♡.17.64
그게 문제가 되면 한덕수 기각도 무효가 됩니다 -
고고스트246
25.03.24 · 61.♡.62.193
그게 무효면 거부한 법안 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에 상목이 서명 들어간거 죄다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간간단생활자
25.03.24 · 220.♡.174.114
그러면 바로 특검 발효되겠네요.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없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