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입법부 다 투표로 뽑는데, 왜 사법부만?
기
기억하라3월28일 (106.♡.128.254)
2025년 3월 24일 PM 03:23 · 수정됨(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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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행정부는 물론 한명이지만 대장
입법부 전원은 다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투표로 안뽑죠?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두더라도 투표로 뽑아야죠.
특히 헌재나 대법관은 다 투표로 뽑아야
그자리 노리고 일하는 판새들이 정권에 입맞에 맞는 판결보다 국민 무서운줄 알죠
댓글 (12)
- A
alchemy
25.03.24 · 27.♡.242.71
-
쟘쟘스
25.03.24 · 221.♡.194.163
옛날이야 투표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었지만,
요샌 그렇지 않죠.
충분히 직선제로 사법부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쟘스 25.03.24 · 121.♡.176.149
아예 지방법원장까지 투표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당연하구요 - M
maronet
25.03.24 · 115.♡.174.31
판사 전부 투표로 뽑고, 전부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유성매직
25.03.24 · 211.♡.218.112
최소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선거로 뽑아야죠.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룰거면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하고요. -
액액숀가면
→ 유성매직 25.03.24 · 14.♡.107.237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벗벗바리
→ 액숀가면 25.03.24 · 223.♡.79.102
검찰은 없어져야 합니다^^ -
가가시나무
→ 벗바리 25.03.24 · 104.♡.68.24
그럼 기소청장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 벗
벗바리
→ 유성매직 25.03.24 · 223.♡.79.102
동의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157.♡.92.86
미국 의회 청문회 하듯이 입법부도 해야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인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재도 투표로 뽑아야 하는지는 음..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싶은데
확실한건 헌재에게서 탄핵심판권은 없애야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