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놈 일당덕에 많은 법들이 개정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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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
alchemy
작성일
2025.03.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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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해진 어떤 일을 해야할 때
당연히 바로 해야하는 거라서 따로 기한을 명시 안했거나
즉시, 지체없이 등과 같이 기한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를 지난 3년간 계속 봐왔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7개월간 안한거라든가...)
덕분에
1시간 이내에 하루 이내에 등과 같이 숫자로 딱 적어놓거나
행정부 혹은 국가원수의 기계적 승인절차를 제거하고 국회나 사법부에서
실행까지 하도록(상설특검을 국회에서 바로 임명한다던가...) 하는
법률개정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놈들이 집권하니
정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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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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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국민투표를 몇차례를 하더라도 헌법 및 각종 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