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인용 5

기각 및 각하 3

이면

재판관 추가 임명 1명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어서 선고 연기된다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7인이상이면 재판관 추가임명 여부 관계없이

인용5 기각3이면 기각이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찾아보니 인용5 기각3 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인 체제의 헌재가 의견이 갈리더라도 기각 결론을 낸 사례는 많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4 대 4 기각이었다. 하지만 인용 5 대 기각 3일 때 선고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공석인 재판관 단 한 명의 견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인용 5 대 기각 3으로 선고하면 소송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인 규율 사항이고 그 일은 임명·지명·추천 주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한다'는 헌재 본연의 역할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출처: https://sisahan.tistory.com/476325 [시사 한겨레 ⓘ한마당: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