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병자 된 헌법재판소 : 유판무죄 무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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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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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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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재판관 임명 안한 것은 위헌
한덕수가 재판관 3명 거부한 것은 기각
뭐 어쩌라는거야
돈 줬다는 놈엔 무죄, 돈 안받았다는 사람에 유죄주고...
명품백 줬다는 목사에 유죄, 명품백 받은 자에 무죄준 법 카르텔 아닌가
유검무죄 무검유죄 -> 유판무죄 무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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