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E
Ellie380 (112.♡.9.95)
2025년 3월 24일 PM 03:55
조회 557 공감 0
모든 선출직 임명직 포함해서 일정요건이 되면 국민 소환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등 5급 이상 공무원 포함해서.. 국민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솎아낼 수 있고 견제 가능합니다.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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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3.24 · 211.♡.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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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혁명이나도 될까말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