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Ellie380

Lv.1 Ellie380 (112.♡.9.95)

2025년 3월 24일 PM 03:55

조회 557 공감 0

모든 선출직 임명직 포함해서 일정요건이 되면 국민 소환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등 5급 이상 공무원 포함해서.. 국민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솎아낼 수 있고 견제 가능합니다.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 

댓글 (1)

  • Jedi

    Jedi Lv.1

    25.03.24 · 211.♡.199.76

    나라가 없어지는 게 빠를겁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혁명이나도 될까말까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