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들은 탄핵 많다고 뭐라하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FV4030
FV4030
작성일
2025.03.24 16:19
본문
그럼 국회는 뭘로 견제를 하나요. 예산심의권은 정말로 제한적이고, 탄핵도 그나마 제한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무기인데 말이죠. 미국과 다르게 국정조사해도 안 나와도 제대로 처벌도 안 되죠. 그러면서 행정부의 거부권 남용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지요.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자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처벌 받게 하냔 말이죠 ㅋㅋㅋㅋㅋ. 아니 탄핵이 짜증나면 내란이나 일으키지 말든가요.
정녕 의회가 군대를 만들고 대항하길 바랍니까? 이게 프랑스대혁명이나 청교도혁명, 그리고 번외로 미국독립전쟁이죠.
이걸 굳이 말해줘야 하는 게 웃긴 일입니다.
17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6:32
@세상밖으로님에게 답글
국짐들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긴 한데, 근본적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의회권한 보장이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매우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적구요. 그래서 국짐 얘기에 면역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마을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