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탄핵소추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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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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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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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탄핵소추단 기자회견>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 선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란 극복이 국정 안정입니다. 지금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첫째, 국난극복, 사법정의 실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고기일이 당장 지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 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의 사유를 다투면서도 정작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원과 검찰의 결정으로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위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장기화 되면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국정혼란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향후 국제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가 절실합니다.
셋째, 국민 불안의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위기 사태가 벌써 4개월 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국정운영의 공백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더이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소추사유는 헌법상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만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십시오.
국민적 불안 해소, 헌법질서 수호, 국가적 혼란 최소화,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주시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결정 해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3. 24.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 이춘석 최기상(간사) 김기표 박균택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이용우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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