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금 판결하면 5:3 기각 날까봐 눈치보고 미루고 있는게 맞는것 같아요
대
대한민국복지국가 (124.♡.13.160)
2025년 3월 24일 PM 05:11 · 수정됨(03.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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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꾸라지 선고에서
2명 각하에 표결하고, 1명 이상이 어중간한 스탠스 보이면서
헌재 내부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조정하느라 선고가 지연되는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에 헌재 재판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오늘 하루종일 미쳐 팔짝 뛰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안 그런척 하지만.. 속은 타오르네요.. ㅜㅜ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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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엘푸
25.03.24 · 221.♡.106.160
답답하네요 - 여
여우비리타
25.03.24 · 202.♡.90.175
근데 설득이 되긴하나요?;;반대쪽 -
설설중매
→ 여우비리타 25.03.24 · 2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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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 여우비리타 25.03.24 · 128.♡.187.153
⠀ - 벽
벽오동심은뜻은
→ 벽오동심은뜻은 25.03.24 · 128.♡.187.153
메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읍니다 -
Bbradfield
→ 여우비리타 25.03.24 · 115.♡.98.117
⠀ - 대
대퇴부가성감대
→ 여우비리타 25.03.24 · 17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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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 여우비리타 25.03.24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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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sewitz
→ 여우비리타 25.03.24 · 211.♡.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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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
→ 여우비리타 25.03.24 · 223.♡.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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