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없네요
에
에네르기파 (175.♡.96.104)
2025년 3월 24일 PM 05:19 · 수정됨(21:18)
조회 1,759 공감 0
명색이 헌법은 국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인데
저는 지금까지 헌법 위반하면 무언가 벌금이나 형량 같은게 있을줄 알았는데 챗GPT에 물어보니 그런게 없다고 하네요. 이거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으면 의미가 있는건가요?
헌법을 위반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벌금이나 형량도 없다...
이러면 누가 헌법 지키면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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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5.03.24 · 172.♡.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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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기파
→ 맛있는이웃 작성자 25.03.24 · 175.♡.96.104
기본이며 상위법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그걸 지키려 하잖아요. 근데 쟤네는 그거 안지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쟤네가 앞으로도 그걸 지키려 할까 이말입니다 -
바바람엘푸
25.03.24 · 221.♡.106.160
어찌보면 바로 탄핵감이라 다른 형량은 없는게 원래 취지 아니었을까요... - 에
에네르기파
→ 바람엘푸 작성자 25.03.24 · 175.♡.96.104
원래 취지는 국가의 모든 법률의 기본 틀을 만드는게 헌법 이라고 합니다.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등등의 세부 법을 만들려면 기본적 법률의 틀이 필요한데 그게 헌법 이라는거죠. 이렇게 중요한걸 위반했는데 아무런 벌칙이 안내리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
남남매아빠
25.03.24 · 106.♡.200.78
개헌시에 모든 사안에 상세히 기재해야겠네요
모든 법률안에 애매모호한것들 다 시분초 까지 기재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판새들이 임의적 판단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 에
에네르기파
→ 남매아빠 작성자 25.03.24 · 175.♡.96.10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살았던 방식이 살짝 흔들리는거 같네요.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위반했어도 아무런 제재나 벌이 없다? 하하하 - 남
남매아빠
→ 에네르기파 25.03.24 · 106.♡.203.94
정말 법체계를 이따위로 이용한다는것에 경악할 지경입니다 -
Kkmaster
25.03.24 · 1.♡.134.156
이제 헌법도 그냥 세부 법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때 판사가 자의적인 판단 못하게 디테일 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부패한 사법부가 관여 못하게 해야 할듯 합니다 - 에
에네르기파
→ kmaster 작성자 25.03.24 · 175.♡.96.104
이재명은 증인불출석 했다고 벌금 300만원 내라면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한것에 대해 어떠한 벌이나 제재가 없데요 하하하하 지키면서 살았던 집단이 바보였던거네요 하하하하 -
예예지
25.03.24 · 116.♡.254.67
헌법 유린 성공하면 독재, 실패하면 아님 말고... 헌재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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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헌법을 무시하니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