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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없네요

no_profile 에네르기파
2025.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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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헌법은 국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인데

저는 지금까지 헌법 위반하면 무언가 벌금이나 형량 같은게 있을줄 알았는데 챗GPT에 물어보니 그런게 없다고 하네요. 이거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으면 의미가 있는건가요?


헌법을 위반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벌금이나 형량도 없다...

이러면 누가 헌법 지키면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15명
댓글 13 / 1 페이지
맛있는이웃
03.24 17:20
기본이며 상위법인데

집권여당이 헌법을 무시하니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no_profile 에네르기파
03.24 17:21
@맛있는이웃님에게 답글 기본이며 상위법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그걸 지키려 하잖아요. 근데 쟤네는 그거 안지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쟤네가 앞으로도 그걸 지키려 할까 이말입니다
바람엘푸
03.24 17:22
어찌보면 바로 탄핵감이라 다른 형량은 없는게 원래 취지 아니었을까요...
no_profile 에네르기파
03.24 17:24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원래 취지는 국가의 모든 법률의 기본 틀을 만드는게 헌법 이라고 합니다.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등등의 세부 법을 만들려면 기본적 법률의 틀이 필요한데 그게 헌법 이라는거죠. 이렇게 중요한걸 위반했는데 아무런 벌칙이 안내리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남매아빠
03.24 17:24
개헌시에 모든 사안에 상세히 기재해야겠네요
모든 법률안에 애매모호한것들 다 시분초 까지 기재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판새들이 임의적 판단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no_profile 에네르기파
03.24 17:28
@남매아빠님에게 답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살았던 방식이 살짝 흔들리는거 같네요.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위반했어도 아무런 제재나 벌이 없다? 하하하
남매아빠
03.24 19:38
@에네르기파님에게 답글 정말 법체계를 이따위로 이용한다는것에 경악할 지경입니다
kmaster
03.24 17:30
이제 헌법도 그냥 세부 법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때 판사가 자의적인 판단 못하게 디테일 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부패한 사법부가 관여 못하게 해야 할듯 합니다
no_profile 에네르기파
03.24 17:32
@kmaster님에게 답글 이재명은 증인불출석 했다고 벌금 300만원 내라면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한것에 대해 어떠한 벌이나 제재가 없데요 하하하하 지키면서 살았던 집단이 바보였던거네요 하하하하
예지
03.24 17:32
헌법 유린 성공하면 독재, 실패하면 아님 말고... 헌재 수준입니다.
no_profile 하이빠따
03.24 18:11
솔직히 헌법을 어기고 배 쨀 사람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윤두창과 내란당 종자들이 진짜로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들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앙뤼777
03.24 18:19
슬프게도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 형량이 달라집니다.  우리같은 일반 시민이나 진보 인사들에 대한 잣대와 매국 비리 카르텔 내부자들에 대한 잣대가 다르죠..
네디언
03.24 21:18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에 의해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적당히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 개무시해도 되는 법이 헌법 아닙니까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