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유
유니멀리즘 (211.♡.140.15)
2025년 3월 24일 PM 06:10 · 수정됨(20:38)
조회 1,891 공감 0
헌재) 권한대행 과반이 맞음
헌법재판관) 난 3분의2가 맞는것 같음
헌법기관의 해석 따로
개별법관의 해석 따로
재판관의 해석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건 알겠는데 기관의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혼란스럽네요.
댓글 (11)
-
파파이랜
25.03.24 · 211.♡.62.78
-
별별나라왕자
25.03.24 · 182.♡.97.203
헌법상 정해진 "직무"와 "직책"을 정신없이 혼동하는 자들이 무슨 헌재 재판관이라고.. -
Wwhocares
25.03.24 · 211.♡.44.117
사실 저 두 재판관이 보여준 건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면 근거는 얼마든지 끼워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관습헌법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
RRPhF
25.03.24 · 119.♡.163.220
불합리한 판결로 법치를 어지럽히는 법관을 처벌하는 형법이 필요합니다. - 원
원티드
25.03.24 · 211.♡.178.80
저 두 사람은 일부 기각인 것도 같고 일부 인용인 것도 같고 골치아파서 그냥 각하 선택했나 보네요...ㅎㅎ 아니면 각하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요. -
하하늘오름
25.03.24 · 125.♡.45.235
헌재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네요. 헌법학자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정도면 애초의 취지 따윈 안드로메다로 가 버린 것 같습니다. -
하하늘기억
25.03.24 · 223.♡.206.214
정혁식씨는 의자가 돈받아도 유죄 주는 사람 아닌가요? -
캐캐로트
25.03.24 · 110.♡.156.81
시간 끌기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기각 판결문은 쓰기 힘들 거라고들 했는데 그에 비하면 한덕수 기각, 각하 정도야 눈 딱 감고 할만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정권교체, 특검도 막고 윤은 밖에 나와 있겠다 형사 재판은 지판사가 막아주니 저들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동안 계속 밀렸지만 이번주 금요일이 정말 마지노선 아닌가 싶습니다 -
Ddupari
25.03.24 · 210.♡.67.100
기각 내용만 보면 그려려니 한데,
각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조차 스스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판단을 내버린거죠..
이건 되게 심각하다 봅니다.. 관습헌법보다 더.. - 버
버미파더
25.03.24 · 217.♡.255.211
원래 소수의견은 나옵니다.
그런 견해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최종결정이 기각인데, 헌법 위반이기는 한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웃기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딱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되는건 다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대행이고 뭐고 151명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