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덕수 판결 아무리봐도 모순인거같아요
B
BLUEWTR (106.♡.128.85)
2025년 3월 24일 PM 07:52 · 수정됨(20:44)
조회 2,588 공감 0
총리 탄핵안시키려면
권한대행 잠깐시켜주면될듯
권한대행이 대통령의"직무"를 수행하니
대통령과 같이 탄핵에 200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이와유사논리로
권한대행때 하야한다면
대통령권리들 다 챙겨줘야해요
연금이며 경호원이며 사택이며.... 에휴
법을 잘모르니 이정도만....
오늘 부결날거알고이제야 커뮤니티들어왔는데 그래도화나네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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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로로.
25.03.24 · 175.♡.46.55
결론을 정해놓고 어거지로 맞추다보니 말이안되는거죠 -
저저항R
25.03.24 · 211.♡.180.73
관습헌법기관이라서 가능합니다. -
XX파일
25.03.24 · 119.♡.209.70
지 눈 지가 찌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정신차려~ 헌재판관들아~ - 눈
눈팅이취미
25.03.24 · 182.♡.218.38
공감합니다. -
파파란꿈
25.03.24 · 211.♡.142.165
성문법 국가인데 제멋대로 해석하죠.
헌재, 법원, 검찰.. 곳곳이 위험해요.. -
Lluq.
25.03.24 · 218.♡.215.30
지금 대통령이 둘이란 소리죠. - B
BLUEWTR
→ luq. 작성자 25.03.24 · 106.♡.128.85
최상목+공동정권 한동훈. 대통령이 아내바처럼 증식합니다 -
Wwebzero
25.03.24 · 39.♡.186.212
저 논리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 투표 없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권한을 대행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배 하는 거죠.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급 이다 이렇게 정의 하면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이 될수는 없으니까요. - B
BLUEWTR
→ webzero 작성자 25.03.24 · 106.♡.128.85
위배되는거너무많네요 겸직안되네요
그럼 총리>대통령 신분상승한걸로 봐야겠네요. 대통령을 물려주네.... 어휴 .... -
JJINH
25.03.24 · 59.♡.195.191
어거지로 끼워맞춘것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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