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덕수 판결 아무리봐도 모순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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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WTR
BLUEWTR
작성일
2025.03.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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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탄핵안시키려면
권한대행 잠깐시켜주면될듯
권한대행이 대통령의"직무"를 수행하니
대통령과 같이 탄핵에 200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이와유사논리로
권한대행때 하야한다면
대통령권리들 다 챙겨줘야해요
연금이며 경호원이며 사택이며.... 에휴
법을 잘모르니 이정도만....
오늘 부결날거알고이제야 커뮤니티들어왔는데 그래도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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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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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webzero
작성일
03.24 19:57
저 논리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 투표 없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권한을 대행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배 하는 거죠.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급 이다 이렇게 정의 하면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이 될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권한을 대행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배 하는 거죠.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급 이다 이렇게 정의 하면 헌법 제 8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이 될수는 없으니까요.
BLUEW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04
@webzero님에게 답글
위배되는거너무많네요 겸직안되네요
그럼 총리>대통령 신분상승한걸로 봐야겠네요. 대통령을 물려주네.... 어휴 ....
그럼 총리>대통령 신분상승한걸로 봐야겠네요. 대통령을 물려주네.... 어휴 ....
BLUEW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03
@JINH님에게 답글
저이것도좀이상한데 재판관쯤되면 이런 앞뒤안맞는거 정리좀하고 내던가할거같은데 그렇게하지 않았어요 왜그랬을까요? 윤석렬 탄핵에대한 균형을 밎추려고?
그러면 헌재는 정치를 한거죠... 정치한 헌재라고봅니다
그러면 헌재는 정치를 한거죠... 정치한 헌재라고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24 20:14
법과 상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해서 이번 윤석열 탄핵건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될거라고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해서 이번 윤석열 탄핵건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될거라고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한돌
한돌
작성일
03.24 20:44
오늘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1석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200석이라는 주장은 2명에 불과했고, 다수 의견은 151석.)
이흰둥님의 댓글